세비인상 땐 속결, 특활비 폐지 미적… 민주·한국 ‘밥그릇 담합’

입력 : ㅣ 수정 : 2018-07-10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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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지키기엔 與도 野도 없다
국민 2.1%만 특활비 인정하는데 민주·한국 당론 없이 “논의” 말만
질질 끌다간 9월 예산 심사 편성
“특활비 폐지하라”  참여연대 회원들이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특활비 폐지하라”
참여연대 회원들이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은 ‘제도 개선’만 운운할 뿐 폐지 방침을 좀처럼 밝히지 않고 있다.

평소 정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기 일쑤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한통속으로 ‘담합’해 온 악습이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일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참여연대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활비의 지급 중단과 편성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원들은 특활비 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특활비 폐지 당론을 모으는 데 나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국회 특활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CBS의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운영위 내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방침만 정했을 뿐 당 차원에서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활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지만 보좌진이 다른 의원들의 눈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데 거대 양당이 특활비 폐지 방침을 정하지 않고 논의만 질질 끈다면 내년 예산에도 특활비가 자연스럽게 편성될 수밖에 없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속히 폐지 방침을 정하고 국회사무처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거대 정당들이 국민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예산을 마음대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총선 직후 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임기 내 세비 동결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12월 세비 중 일반수당을 2.6% 올리고 보좌관을 1명 늘리는 2018년도 예산안을 얼렁뚱땅 통과시킨 바 있다. 다른 예산 항목을 놓고 싸우느라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자신들의 밥그릇 항목에서는 일절 이견이 없었다. 당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부 의원은 개별적으로 세비 인상분을 반납 또는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정당은 전체적으로 미적지근한 모습으로 일관해 세비 인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됐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국가정보원 등 정부의 특활비를 통제하겠다고 나선 게 정당성을 가지려면 자신들 먼저 떳떳하게 특활비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어렵다면 외국처럼 국회의원 세비나 국회 예산을 외부의 독립기관이 정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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