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보다 걱정되는 ‘3無 정부’

입력 : ㅣ 수정 : 2018-07-1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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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폭탄 나흘 지났지만 범정부 차원 회의나 조율 실종
책임 있는 당국자 발언도 없어
기재부 “이번 주 민관합동회의”

미·중 무역전쟁이 가시화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3무(無)’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 간 협의도,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의 발언도, 경제 주체들을 안심시킬 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이번 주 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관련 업계가 같이 만나는 민관 합동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정은 물론 참석 대상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도 “아직 들은 게 없다”고 했다. 무역전쟁이 표면화된 지난 6일 산업부 차원의 실물경제 점검회의, 기재부 주도로 금융시장 점검회의가 각각 별도로 열린 것 외에 범정부 차원의 협의나 조율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직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된 것과도 대비된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한가하긴 마찬가지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집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부처 현안보고나 여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 등도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당정협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대미 자동차 통상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여야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때문에 경제 최대 현안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3월부터 무역제재안을 치고받기식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돌발 상황이 아니라 예고된 사안에 가깝다. 그러나 기재부와 산업부는 각각 “아직 국내 수출은 양호한 흐름이다”,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는 공식 입장만 내놨을 뿐 사태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은 마련돼 있어 상황별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면서 “대미·대중 아웃리치(접촉) 활동도 민관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대미·대중 수출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미·중의 추가 움직임을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정책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지만 핵심을 비껴간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중을 겨냥한 돌파 전략은 없고 회피 전략만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관세 보복에서 자유로운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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