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모두 ‘관세 폭탄’ 치명상… 그럼에도 패권전쟁 승자는 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6일부터 상대국 수출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인 무역 충돌의 본질은 패권 다툼이다. 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 간의 충돌을 설명하는 용어인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현재 미·중 상황을 지목하는 표현으로 오르내린다. 고대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꺾기 위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무역전쟁을 일으켰다는 시각이다.

세계 패권을 쥐고 주도적 역할을 해 온 미국은 냉전 승리를 통해 소련을 해체했고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 엔화의 위협을 눌렀다.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을 잉태한 플라자 합의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이 지금 무역전쟁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미·중 그리고 유럽연합(EU)까지 맞물린 무역전쟁의 여파가 세계 경제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서 한국 경제도 패권 충돌의 파고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다.트럼프에겐 결국 득보다 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예고대로 중국에 ‘관세 폭탄’을 무차별 투하했다. 이로써 미·중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전면적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를 막음으로써 미국의 ‘미래 먹거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미·중 모두 치명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확정한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 산업부품, 기계설비, 차량, 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또 관세부과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약 56조원) 가운데 나머지 160억 달러(약 17조원)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340억 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선 2주 이내에 관세가 매겨질 것”이라며 대중 관세 폭탄 강행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미국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500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 부과 시 내년 말까지 미국 내 일자리 14만 5000개가 사라질 수 있고 미 국내총생산(GDP)은 내년 말까지 0.34% 줄어들 것으로 경고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카운티 가운데 약 20%, 총 800만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중국의 보복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일명 ‘팜 벨트’(중서부 농업지대)와 ‘러스트 벨트’(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무디스 측은 중부 대초원 지대의 대두(콩), 다코타·텍사스주의 석유, 어퍼 미드웨스트의 자동차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CNN은 “자동차와 과일, 맥주 등 1300여개 제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매업연맹의 데이비드 프렌치 선임부회장은 “(대중 관세 폭탄으로) 높아진 소매가격이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하고 대형마트의 매장을 텅텅 비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영화 수입을 정부가 통제하는 중국이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할리우드 영화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 영화계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국 영화시장은 지난해 입장권 판매 총액이 86억 달러(약 9조 6000억원)를 기록해 북미 박스오피스(영화 흥행수입) 규모를 추월하며 세계 최대 영화시장으로 떠올랐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폭탄은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줄인다는 ‘명분’은 있지만 미국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큰 ‘이득’은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확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시진핑에겐 위기이자 기회

미국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로 다음날인 7일 대만해협에 군함 두 척을 보내 무력도발에 나섰다. 이지스 구축함인 머스틴과 벤폴드가 중국의 앞바다인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8일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 이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모든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역전쟁과 대만 문제는 지난달 14일 중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중한 처리를 당부한 두 가지 사안이다. 시 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중 압박의 강화를 방증하는 대표적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내세우고 있지만 무역전쟁의 본질은 미국이 중국의 굴기를 막아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란 게 적지 않은 전문가의 분석이다. 특히 세 차례 이뤄진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요구한 것이 양국 무역전쟁의 본질을 잘 보여 준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흑자는 줄이겠지만, ‘중국제조 2025’는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 맞서는 시 주석의 응전 방침은 ‘무역 전쟁을 원치는 않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로 압축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헌법의 국가 주석직 연임 제한 규정 철폐로 장기집권의 포석을 다진 시 주석에게 무역전쟁은 도전이자 기회다. 미국의 관세에 6%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려운 도전을 맞게 됐지만, 공산당 1당 독재에 대한 내·외부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미국의 무역 패권주의는 전 세계에 피해를 줬고 중국의 반격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똑같은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며 반격에 나섬과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중국은 유럽 등과 반미 연대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중국과 동유럽(CEEC) 16개국 모임인 ‘16+1’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7일 “무역전쟁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중국 시장의 개방을 강조했다.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수입품의 통관작업이 항구에서 늦춰지면서 중국이 비관세 보복 수단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미국산 수입물품 가운데 보잉 여객기 다음으로 액수가 큰 대두는 관세 조치로 미국의 대중 수출이 50% 감소하고, 중국 내 가격도 5.9% 상승할 전망이라 장기적으로 양국의 물가가 모두 오를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의 500억 달러 관세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 포인트 둔화할 것이라며 무역전쟁의 영향이 과도하게 해석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