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北 “종전선언부터” 美 “先비핵화부터”

입력 : ㅣ 수정 : 2018-07-0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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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북미 고위급회담 난기류
방북 폼페이오 김정은 못 만나
美 “시간표 진전” 北 “강도 같아”
12일 유해송환 협상으로 공 넘겨

北, 트럼프 정부의 조급증 간파
노골적 비판으로 주도권 노림수
판깨기 보다 협상력 키우기 분석
평양 순안공항 환송 나온 김영철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고위급회담을 마친 지난 7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기 직전 환송 나온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평양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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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순안공항 환송 나온 김영철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고위급회담을 마친 지난 7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기 직전 환송 나온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평양 로이터 연합뉴스

북·미 간 6·12 정상회담 이후 첫 비핵화 고위급 실무회담이 막을 내렸다. 지난 6~7일 평양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종전 선언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반면 미국은 이를 비핵화 후의 문제로 여겨 뒤로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기대와 달리 비핵화 신고·검증뿐 아니라 미군 유해 송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실무회담 직후 북한 외무성은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강요했다’고 비판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비핵화 시간표에 진전이 있었다’는 발언과 엇박자를 보였다. 예상됐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 간의 이견 노출은 북한은 선 종전 선언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선 비핵화를 위한 실질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외무성 담화에서 정전 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 종전 선언 발표를 제안했다는 것을 공개한 것만 봐도 북한의 불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북한이 비난한 데 대해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하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다. 종전 선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따라 마지막 카드로 논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북·미 양측은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고 오는 12일 유해 송환과 관련된 후속 협상 등으로 ‘공’을 넘기면서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런 움직임은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베트남에 도착한 뒤 현지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 정상적 외교 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베트남과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북한과도 같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번 첫 실무회담의 결과에 대해 날 선 비판에 나선 것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회담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북한의 협상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 방식에 대한 공개 ‘거부’에 나선 것은 북·미 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미 정부의 ‘조급함’을 간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선 풍향계인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성과가 절실하다.

북·중 관계 변화도 이유로 꼽힌다. 김 위원장의 3차례 방중으로 북·중 간 경제 지원 뒷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대미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과 잇따른 방중으로 김 위원장은 자신감이 생겼고 북·중 관계 복원으로 숨통이 트였다”면서 “하지만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할 수 없으니 판을 깨기보다는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고자 치열한 수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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