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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주미대사, ‘북한, 경제 위기로 비핵화에 나서’

조윤제 주미대사, ‘북한, 경제 위기로 비핵화에 나서’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7-08 08:54
업데이트 2018-07-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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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종전선언, 북한에 체제 보장과 경제 성장 선물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길로 나선 이유가 ‘경제 성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학자이기도 한 조윤제 주미 대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지인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목표는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에 있고, 그도 미국과 관계개선 없이는 두 가지 목표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연내에 남·북·미가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 체결될 공식적인 평화협정의 잠정단계인 ‘종전 선언’에 나선다면 북한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재직할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소련의 붕괴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소련과 교역하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세계 자유시장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혹독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당시 김일성 전 주석, 이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권력상실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제전환을 거부했고, 경제적 궁핍 상황에서 체제 생존을 위한 핵무기 개발에 올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가난과 핵무기를 물렸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버리고 ‘경제 성장’을 택했다고 조 대사는 주장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가 북한을 옥죄기 시작하면서 김 위원장의 생각이 바꿨을 것이라는 것이 조 대사의 지적이다.

조 대사는 “북한 생존의 핵심은 ‘경제적 번영’에 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끝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고, 이는 다시 북·미 관계의 영구적 개선 없이는 달성될 수 없으며, 북미 관계 개선은 비핵화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서둘러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사회와 그가 헤쳐나가는 세상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와 다르다”면서 “김 위원장은 이미 수백 개의 장마당을 만들고 국가집단 농업체제를 가족 농업체제로 전환하는 경제규제 완화작업을 시작했고, 이런 개혁은 되돌리기가 어렵다”며 비핵화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 대사는 “13세기 동안 단일국가였던 남·북과 달리 미국과 북한은 지난 70년간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서 남북 관계처럼 쉽게 진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조언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남북 간, 미·북 간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다”면서 “우리는 이제 굳건한 대화 기반을 최고위급 차원에서 구축했고, 이런 측면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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