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현실화한 미중 무역전쟁, 긴 안목의 대비 필요하다

입력 : ㅣ 수정 : 2018-07-06 21:0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국이 7월 6일(현지시간)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예정대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 것이다. 미국은 이날 340억 달러(38조원) 상당의 중국의 대미 수출품목 818개에 25%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1102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맞서 중국은 “국가의 핵심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 옥수수, 쇠고기 자동차, 화학제품 등 545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부과 조치에 나섰다.

 G2(주요 2개국)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조치로 두 나라 모두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로 내년 말까지 미국 내에서 14만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은 0.3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성장률이 연간 0.3%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금융시장이 취약한 중국은 경제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양국은 보복에 보복으로 맞서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양국의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미국의 압박에 따라 중국이 총수출을 10%만 줄여도 아시아 국가의 GDP 성장률이 1.1%포인트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G2(주요 2개국)의 무역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고,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 로봇공학, 항공우주 등 첨단 제품에 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 단순 무역전쟁을 넘어 패권싸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우선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미국이나 중국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관세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중국은 보호무역의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첨단 기술의 무단절취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G2답게 글로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의 대중·대미 수출이 3억 3000만 달러(37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282억 6000만 달러(약 31조 52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비하면 너무 낙관적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사안도 아니고, 교역구조상 우리가 이를 피해갈 수 없다면 긴 안목으로 차분히 준비를 했으면 한다. 항상 강조하지만, 수출을 다변화해 중국과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자체 경쟁력이다. 원가절감과 기술개발로 무역전쟁의 파고를 흡수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