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쌈짓돈 후폭풍, 홍영표 “운영위 소위에서 특활비 투명화 논의”

입력 : ㅣ 수정 : 2018-07-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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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특활비 개인적으로 사용 안했다”
박지원, ‘특활비’ 왜 내가 제일 많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8.7.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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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특활비’ 왜 내가 제일 많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8.7.6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눈먼 돈으로 불리는 연 80억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영수증 한 장 남기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되자 정치권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인들은 이제서야 해명과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6일 2011년부터 3년간 가장 많은 특활비를 수령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기간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 소위원장이 겹치면서 금액이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가 전날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회 직원이나 당직자를 제외하고 실명이 확인된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5억 9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받았지만, 국회 운영과 정책개발비에 썼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 논의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폐지해서 정치나 정책활동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폐지를 논의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 내용과 사용처 등을 검토해봤는데 특활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보호를 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설치해 특활비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청와대 특활비를 이미 축소했다”면서 “국회 특활비는 운영위에서 소위를 만들어 하면 되고 정말 특활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투명하게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활비 폐지에 앞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문제는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안의 필요한 부분에 따라 예산을 놔두고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회가 걸핏하면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특활비 유지를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재 책정된 정책비가 부족하다면 증액을 하면 되고 꼭 기밀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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