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절벽 늦추려면 혁명 수준 대책 내놔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06 01:0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육아기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2년간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유급출산 휴가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내려가고 출생아 수도 30만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이는 등 ‘인구절벽’이 가시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대책을 두고 ‘2040세대의 육아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했다.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젊은층의 시선은 역시 싸늘하다. ‘몇백만원 더 준다고 누가 애를 낳겠냐’는 것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지만, 휴직 뒤 첫 3개월에만 국한되면서 4개월 이후에는 12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아빠들이 생계 부담에 육아휴직을 낼 수 없는 현실은 여전하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150만원을 더 준다지만, 그 수준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리도 만무하다.

9000억원의 재정 투입 규모도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재정 당국이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뒷말도 들린다. 이쯤 되면 정책 입안자들이 ‘저출산 속도를 늦추는 건 불가능하니 괜히 헛돈만 쓰지 말자’고 여기는 게 아닐까 의문이 들 정도다. 어제 발표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도 향후 5년간 88만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34만 가구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재원확보 등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 저출산은 결혼해 출산하면 양육과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남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탓에 ‘애 낳으면 패가망신’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주거와 고용, 양육, 교육 등 분야별로 실효성 있으면서도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2013년 기준)에 그치는 저출산 지출 규모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처럼 3% 내외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엄마의 ‘독박육아’가 엄마·아빠의 공동육아로 전환되고, 취업과 승진 등에서 기혼 여성의 불이익이 없어지며, 여성 인권을 높이는 등 사회·문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10월에 발표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백약이 무효’였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혁명 수준의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2018-07-06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