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무역전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일 없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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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정대로라면 미국은 오늘 오후 1시(현지시간 6일 0시)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도 미국과 동시에 같은 규모,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예고한 만큼 곧바로 맞대응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이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 어쩔 수 없이 반격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막판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확률은 희박하다. 미국은 지난 2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차이나모바일의 자국 시장 진입을 불허하면서 대중 압박의 고삐를 조였다. 이에 중국도 바로 다음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26종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양국 모두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끼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기전망 지표 중 하나인 6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보면 올 들어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하는 등 세계 무역량 감소 추세가 확연해지면서 나라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기업들의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이며, 이 가운데 79%가 중국산 완성품에 들어가는 중간재여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이 연간 282억 6000달러(약 31조 6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치명타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무역전쟁은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제조 2025’를 내세워 글로벌 경제 패권에 도전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 치 양보 없는 대결의 양상이라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이런 점에서 사태를 한층 심각하게 봐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답답할 정도로 굼뜨다. 범정부 차원에서 만반의 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느긋하기 짝이 없다.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체질을 바꾸는 장기 전략을 서둘러 고민해야 한다. 정치권도 제 앞가림에 급급해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G2의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

2018-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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