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월성1호기 폐쇄, 정당한 조치다/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7-0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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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지난 6월 15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조기 폐쇄란 설계수명 전이 아니라 당초 설계수명 30년을 넘어 2022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한 데서 2020년까지만 운전한다는 의미다. 이 결정에 환영과 비난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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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자로이자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로다. 발전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 수소’가 나와 지역주민 체내에 삼중 수소가 축적된다거나 암 발병과의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도 경수로보다 많이 나와 임시저장시설 포화 예상 시점이 2019년으로 원전 중 가장 빠르다는 문제도 있다.

앞서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은 절차상 문제와 함께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일 당시 국내외 최신 기술이 모두 적용돼야 함에도 월성2·3·4호기에 적용된 기술이 월성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5700억원의 부품 교체에도 최신 기술이 아니기에 안전성이 담보된 건 아니란 의미다.

최근 연이어 일어난 지진으로 원전, 특히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년 9월 규모 5.8의 경주 지진,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있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경주·포항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인 6.0 이상의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사고도 문제지만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을 멈춰야 해서 이용률도 떨어진다.

하지만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비판하는 주장을 살펴보면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부품을 교체했기에 안전하다고 간주한다. 폐쇄 결정의 이유가 경제성 부족이란 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월성1호기 발전단가는 지난해 기준 ㎾h당 122.82원으로 전체 원전 평균 판매단가인 60.68원의 2배였고, 석탄(79.27원)은 물론 액화천연가스(113.44원)보다도 높다. 그런데 높은 발전단가가 낮은 설비이용률 때문이니 이용률을 높이라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이용률을 낮춘 것처럼 말한다.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 지진 이후 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고장 정지 후 재가동을 위해선 엄격한 검증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까지 거쳐야 해서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월성1호기 이용률이 54.4%를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원전 사고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찬핵 진영에서 원하는 원전 수출도 사고가 나면 미래가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비용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류코쿠대학 오시마 겐이치 교수가 지난주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오시마 교수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했던 정치인, 기업인, 전문가,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고 개탄했다. 원전 사고 비용은 최소 25조 9000억엔, 한화로는 260조원이 넘는다. 이 비용은 전기요금과 세금으로 일반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 더 들어가야 할 비용이 많다. 비용만 문제가 아니다. 16만명이 넘는 주민들은 살던 곳을 잃었고 사고 지역은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설계수명 내내 수고한 노후 원전, 사고 이전에 닫아야 한다. 이미 월성1호기는 지난해 5월 계획예방공사를 앞두고 출력을 줄이던 중 원자로 내 냉각재 펌프 고장으로 발전을 멈춘 상태였다. 월성1호기 폐쇄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원금 부족으로 지역사회가 곤란을 겪는다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라도 지원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2018-07-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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