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가 반영률 현실화…종부세 관련 근본 문제 해결”

입력 : ㅣ 수정 : 2018-07-0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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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하반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지역별·유형별 시가 반영률 조정 등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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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뉴스1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반기엔 중장기 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은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종류나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한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은 아직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오르면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강 위원장은 또 종부세와 함께 특위가 하반기에 집중하려는 조세 개혁 과제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를 꼽았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를 고려하면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과세 불공평 문제를 먼저 개선하면서 그에 맞춰 보편적으로 조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조세 개혁 과제를 다룬 종합 권고안을 올해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기재부가 특위가 제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라는 권고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특위는 자문기구로서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어 “정부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특위가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특위 권고안을 정부가 취사선택을 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특위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 위원장은 “지금까진 세법 개정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다루는 데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7-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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