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저승사자’ 지방까지 뜬다

지방정부·公기관 감시로 확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정부와 여권의 비위 행위를 더 강력하게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인원은 15명 내외로, 청와대는 3~4명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확대 필요성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대두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여권 권력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를 감시해야 할 필요도 커졌다”며 “과거와 달리 지방권력에 대해 여러 형태의 견제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지방권력을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 악역을 맡아 달라”고 지시했다.

또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며 그냥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라면서 “지지에 답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압승으로 긴장감이 떨어져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고, 정부 혁신이 미흡해 혁신 동력이 떨어진다면 2020년 총선 때 여권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올리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원을 보강한 만큼 민정수석실은 지방정부는 물론 정부 부처와 전국 공공기관으로까지 감찰을 강화·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별감찰반 감찰 대상이 아니지만, 비리 첩보를 수집하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감찰 확대는 관성에 젖어 있는 공직사회에도 긴장감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