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 주거대책] 무주택 신혼 79만 가구인데 45만호 공급… 실효성 의문

입력 : ㅣ 수정 : 2018-07-0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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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의무화해야 ”지적
‘자금줄’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
수도권 등 그린벨트 난개발 논란

정부가 5일 내놓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이 “파격적”이라는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기 지역의 주택을 시세의 60~70%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라면서도 “집값이 오르면 바로 팔아 수익을 챙기게 한 것은 과도한 혜택인 만큼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주택도시기금과 수익 및 손실을 공유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 정부는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강남 등 인기 지역 신혼희망타운에만 신청자가 몰리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다. 지난해 기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무주택자는 79만 가구다. 반면 국토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45만호다. 단순 계산으로도 34만 가구는 ‘그림의 떡’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등 금융 지원을 43만 가구 확대할 계획이어서 2022년이면 평균 소득의 12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모두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확보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 실행에만 119조 4000억원이 든다. 이 중 13조 4000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106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한다. 이번 방안을 위해 17조 6000억원이 더 필요해 총 137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2조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와 일단 내년 예산은 합의했다”고 말했다.

땅 확보도 고민거리다. 신혼부부 등이 많이 사는 수도권에서는 집 지을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 일부를 풀 계획이지만 난개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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