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국가기밀로 포장된 수상한 특활비… ‘그들만의 용돈’으로 전락

입력 : ㅣ 수정 : 2018-07-0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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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특활비 존폐 갈림길
국회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5일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나자 특활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여야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사과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특활비 폐지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해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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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한다는 원칙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가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활비 관련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과 뜻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까지는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 더 의논해 보고 결론을 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활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특활비가 지출되는 항목이 대부분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과는 거리가 멀어 여야 지도부가 말한 것처럼 ‘특활비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일반 의원들 쪽에서도 나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업무 추진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니 나중에 추적이 가능하지만 특활비는 전혀 추적이 안 된다”며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으니 주로 밥 먹고 할 때 쓸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원들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받던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활비 4000만~5000만원 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전 의원도 특활비를 자녀의 유학 자금으로 써 비난을 받았다.

특활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활비가 이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특활비를 조금 깎는 정도가 아닌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특활비를 제외하고 국회의장 소속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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