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직 장성이 세월호 유족 사찰…기무사 전면 개조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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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현직 장성 조사 불가피…국방, “군의 정치 개입 마지막 돼야”
현직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장성이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당시 TF 구성원 60여명 대부분이 현직 군인이며 그중 한 영관급 장교는 장성으로 진급한 것으로 추가로 밝혀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방부에서 주재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기무사와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 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무사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무사는 군사 보안과 국방정보 보호, 대테러 활동 방지를 위한 정보활동, 방첩활동 등이 주된 업무다. 군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무사가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때 6개월간 TF를 운영하면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 팽목항뿐만 아니라 단원고에도 요원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과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등의 문건을 통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인물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와 방안도 고안했다. 당시 흉흉했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기무사는 보수단체들이 좌파 집회에 대항하는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세월호 추모 집회 정보’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성향을 분류하고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번에 드러난바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방위사업청 등 국방과 관련해 전 정권과 연계된 사람들에 대한 척결 명단을 작성,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까지 보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역시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활동이다. 마치 40여년 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재현된 셈이다.

기무사는 지난 1월 서울현충원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 다짐 선포식’을 가졌지만 이런 이벤트성 행사로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정치 개입을 막을 방도가 없다. 늦게나마 송 장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통해 조직·제도·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대적인 기무사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군의 민간인 사찰로 고강도 적폐청산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분명해진다”며 기무사의 조직과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기무사를 법에 따라 통제되는 기구로 만드는 한편, 정보수집 범위 제한, 수사권 폐지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기무사에 대해 법과 제도적으로 완벽한 정치적 중립보장 장치를 마련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추락한 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2018-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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