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승 칼럼] 김영주 장관의 경우

입력 : ㅣ 수정 : 2018-07-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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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 심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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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승 심의실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운동에 뛰어든 건 은행권의 성차별 때문이었다. 그는 알려진 대로 농구 선수 출신이다. ‘무학여고 14번’ 포워드로 전국대회 우승을 여러 차례 이끌었다. 1973년 당시 실업 명문팀인 서울신탁은행(현 KEB하나은행)에 입단했으나 3년 만에 은행원으로 변신했다. 은행원 6년차 시절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입 남자 행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 부위원장을 지냈다. 그의 이력을 눈여겨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때 그를 노동계 인사로 영입했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노동활동가 출신 첫 여성 고용노동부 장관이자 3선 의원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신론자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 고용 확대와 일ㆍ생활 간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는다. 지난해 말엔 주당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그간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을 공식 사과했다. 고용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했던 일반해고 허용 규정도 폐기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대표 과반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을 인정한다는 지침도 없앴다. 장관이 된 뒤에도 노조 출신이긴 해도 제법 노사를 아우를 줄 안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랬던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의 걸림돌로 낙인찍힌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도마에 오른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다. 그가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대체로 맞는 팩트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도 구체적 지침 마련을 주저했다. 일단 ‘시행 후 보완’하자는 식이었다.

그에 대한 칭찬은 순식간에 비판 일색으로 바뀌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장서 포문을 열었다. 요지는 “청와대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저임금 문제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 때는 “원내대표직을 걸고서라도 장관을 날리겠다”고까지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같은 당 소속의 장관을 공개 석상에서 드러내놓고 공격한 건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1년 전까지만 해도 그와 같은 3선 의원으로 일했다. 홍 대표는 과거 옛 대우차 노조위원장을 지냈으니 노동계 출신이란 공통점도 있다. 다만, 노동계에 대한 시각차는 있다. 홍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자는 반면, 김 장관은 상대적으로 노동계 입장을 더 대변한다. 최저임금제나 탄력근로제 연장을 둘러싼 시각차 때문에 생긴 사달이라면 얼마든지 소리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홍 대표의 사감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추정도 적지 않다.

김 장관을 비호할 생각은 없다. 마음이 급해 바삐 뛰는 청와대와 달리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백번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도 여당 원내대표가 같은 당 소속의 장관을 공개 석상에서 ‘핫바지’로 만들어 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뭘까. 국민의 눈에 이런 당정 관계가 어떻게 비쳐질까.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지표 악화, 소득 양극화 문제가 과연 그만의 책임일까. 청와대를 구실 삼아 정부 부처를 공격하는 모양새는 보기에 불편하고 민망하다. 아무리 힘이 센 여당이 당정협의를 주도한다고 해도 그의 대응 방식에선 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지금도 국회 중단 사태는 이어지고 있다. 홍 대표는 최근 “국회만 밥값을 못 한다”고 했다.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7월로 넘긴 것은 2002년 이후 16년 만이다.

홍 원내대표나 김 장관, 지금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면 잠시 쉬어 가도 좋을 것 같다.
2018-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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