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수출입은행장 “北 개발 신탁기금 필요… 경협기금 확대 불가피”

입력 : ㅣ 수정 : 2018-07-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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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로 대북 제재가 풀리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국제사회의 북한 개발 신탁기금이 조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등으로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되기 전 개발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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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은 행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등을 거친 대외경제통이다.

그는 “국제 전례를 보면 팔레스타인의 (IMF) 가입 전 팔레스타인 재건을 위한 신탁기금을 만들었고, 이라크 재건 기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국이 아닌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북한개발신탁기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이 펀드를 지원하면 그 돈으로도 초기 인프라 개발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 회원국 가입은 2~3년이 걸린다. 따라서 IMF 등이 공식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전 단계로서 이 같은 기금이 조성되고, 여기에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이해 당사국들이 출연하는 형태를 예로 들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면 이들 기구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 은 행장은 “국제기구마다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있다”며 “이건 국제적 규칙에 따라 자금을 받기 때문에 북한에 더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정부 위탁으로 약 1조원의 남북협력기금(IKCF)을 운용한다. 은 행장은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과거보다 기금 재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의 사업에서 현장 시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예상되는 사용처다. 은 행장은 “수출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남북협력기금으로 삼각축을 이뤄 국내 수출 기업에 맞춤형 정책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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