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변호사 등록 청탁 의혹

변협에 국회 인맥·영향력 과시
“세무사법 처리해 주겠다” 제안
국회의원들도 변협에 직접 전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퇴임 이후 자신의 정치권 인맥과 영향력을 무기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변협 고위 관계자들에게 임 전 차장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압박하면서 그 대가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변협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법복을 벗은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말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앞두고 변협 최고위 임원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자신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는 ‘사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확산되면서 변협이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 처리를 놓고 고심하던 때다.

이 같은 기류를 파악한 임 전 차장은 변협 관계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쌓은 인맥과 입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입법 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선 이미 A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이 국회에 닿고 있음을 과시했다.

당시 국회에선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을 더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변협은 이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밥그릇 문제라 변협 집행부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라면서 “임 전 차장이 이를 알고 변협 수뇌부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20일 변협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자신의 변호사 등록 결정을 내렸는데도, 여론을 의식한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주저하자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변협을 압박해 그달 26일 변호사 등록을 받아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 의원 몇몇이 직접 전화를 했고, 임 전 차장의 주선으로 의원들과 변협 수뇌부가 만난 것으로 안다”면서 “변협 입장에선 압박으로 느끼면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이 변호사 등록을 위해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검찰이 임 전 차장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입법 로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임 전 차장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위를 한정해 놓고, 이거 넘어가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법원과 사법농단 관련 자료 임의제출 범위와 방법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안에 넘겨받을 계획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혐의자들의 하드디스크가 실물 혹은 이미징(복제) 방식으로 검찰에 전달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