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다음 정부 적폐 찍힐라 몸 사려” “구체적 지시 없이 혼나 답답”

입력 : ㅣ 수정 : 2018-07-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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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고에 얼어붙은 관가
“규제 개혁 만들면 후임에 욕 먹어”
부작용 우려에 현상 유지에만 급급
“文케어 등 취지 상관없이 저항 거세
이해관계 얽힌 개혁 피하고픈 심정”

“미흡 부분 얘기없이 보완하라 말만”
靑·정치권 대안 없는 질타 불만도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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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잇단 ‘경고’에 공직사회가 바짝 엎드렸다. 특유의 복지부동으로 ‘하명’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모양새다.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느끼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개각을 통해 관가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시작 3시간을 앞두고 연기한 데 이어, 29일 열려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개최 3일을 남겨두고 ‘열린 토론회’로 형식을 바꿨다. 정부출연연구기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해 온 방안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포함한 부처 성적표를 개각 때 반영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관료는 3일 “솔직히 공무원과 규제는 한 몸이나 다름없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을 없애거나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고민·철학 없이 관성 따라 업무” 자성도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그간 진정한 고민과 철학 없이 관성적으로 일해 온 것 아닌가’라는 자성론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 관료는 “우리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치며 ‘융합’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부처의 업무와 기능이 마구잡이로 섞였다. 이곳에서는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어서 직원들은 늘 인사에 목을 메고 ‘현상 유지’에 급급해한다”면서 “굳이 규제개혁 등 어려운 일을 벌여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후임자에게 비난을 들을 이유가 없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오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제부처 한 고위공무원은 “지금이야 정부 초기라서 공무원들이 다들 청와대 눈치를 보며 일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부에서나 그랬듯 후반부로 가면 이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이름·형식만 바꿔 내놓거나 정부 초기에 써먹었던 것들을 재활용하는 등 안일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도 (비전문가 낙하산) 장관이나 언론은 이를 잘 모른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듯 기존 규제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이들의 저항은 개혁 명분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거세다. 이해 관계자들이 워낙 강하게 반발하다 보니 어지간해서는 규제개혁 정책 자체를 만들 생각조차 하기 않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문재인 정부는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린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금 너무 나서서 일하면 다음 정부에서 적폐로 몰려 징계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퍼졌다는 것이다.

세종청사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환경이나 경제 관련 이슈는 주체별로 이해관계가 워낙 다양하게 얽혀 있어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규제를 풀기가 정말 어렵다”며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현 사회구조를 ‘대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적폐’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책임 피하려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한 재경 사회부처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자칫 부작용이라도 나타나면 그야말로 해당 부처는 ‘사면초가’에 놓인다”며 “이 때문에 요즘 부처들은 정공법인 ‘정부 입법’ 대신 여당 의원을 발의자로 앞세우고 뒤에서 활동하는 ‘의원 입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이 든다. 의원을 앞세워 책임과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청와대와 정치권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나 총리실이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하며 ‘좀더 열심히 하라’는 ‘신호’만 보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라는 구체적 대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마치 선문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집중 논의될 예정이었던 ‘빅 이슈’(인터넷전문은행·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무총리가 개최 연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회의 연기 결정 뒤 규제개혁에서 어떤 부분이 얼마나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청와대의 얘기는 없었다”면서 “회의 이후 (지금까지도) 전달받은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이번 안건들은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관계부처를 모두 불러 사전 토의를 통해 (점검회의에 올려도 되겠다고 합의해) 나온 것들”이라며 대통령과 총리의 판단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 출신·공무원 간 갈등도 한몫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공직에 다수 진출하면서 ‘틈’이 생겼다는 비판도 있다. 외부 출신 인사들이 공무원과 업무 이해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 해당 공무원을 ‘개혁 대상’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여 공직사회 사기를 꺾는다는 설명이다. 한 세종청사 고위관료는 “시민단체 출신 장관은 회의 때 ‘너희는 왜 일을 그 정도밖에 못하냐’는 식으로 화를 낸다. 장관은 부처 업무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로 부처가 성과를 못 내면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유체 이탈’ 화법으로 우리만 탓해선 안 되는 것인데 (그런 태도가) 과연 국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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