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 후속 조치 끌어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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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쯤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실현되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 관리의 후속 협상’이 3주일 만에 열리게 된다. 이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상이 개시되는 것이어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간 빅딜 논의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와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이 그제 판문점에서 실무협의를 한 것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양측이 내놓을 카드에 대한 사전 조율 성격이 짙어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후속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밝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는 물론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시설, 핵물질 등 비핵화 대상과 시기가 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내놓게 될 비핵화 리스트와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핵 관련 정보를 대조하고 합의하는 것부터 지난한 작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ㆍ미는 협상 기간 내내 핵탄두와 ICBM의 조기 반출·해체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CBS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대상은 △핵·미사일에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 △1년 이내에 WMD 해체 가능 △WMD 시설의 전면적 공개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 이후 비핵화 로드맵의 얼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와 미군 유해 송환 등은 이벤트성 행사로 비핵화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일부 미 언론은 미 국방정보국(DIA)을 인용해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핵시설을 은폐하고, 여러 비밀장소에서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린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 비핵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은 한·미의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해병대 연합훈련의 중단을 선언하는 등 선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의 연합훈련 중단 등에 상응하는 비핵화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미국 또한 북한이 바라는 제재 완화, 테러지원국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 등 체제보장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2018-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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