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 구성을 해야 개혁입법·개헌 논의도 하지 않겠나

입력 : ㅣ 수정 : 2018-07-03 00:2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혁입법ㆍ개헌 논의 필요하지만 여야 세력 불리기 연대는 역효과
여야 정치권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오늘부터 갖기로 했다. 하루바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6월 임시국회에서 한 달을 허송세월해 놓고 민생법안 처리 운운하는 게 한심스러워 보이면서도 국회 정상화의 시급성을 생각하니 어쩔 수 없이 기대를 갖게 된다. 문제는 여야 모두 조속히 원 구성을 하자면서도 개혁입법연대니 개헌연대니 하면서 국회 내 세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점이다. 원 구성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먼저 세 불리기에 나선 쪽은 개혁입법연대를 추진 중인 범여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부동산세제 개편,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입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권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뺀 모든 세력이 연대하자는 의미다. 여기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소수 당의 속셈도 숨어 있다. 여당에 협력해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라도 더 얻겠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아예 상임위원장 모두를 범여권이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개혁입법이 시급한데 보수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승자독식처럼 보이는 세 불리기엔 찬성하기 어렵다. 범야권과의 갈등과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꺼내 든 개헌연대 카드는 여권의 개혁입법연대에 대한 맞불이자 원 구성과 국회 활동에서 ‘한국당 패싱’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은 어제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새 까먹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을 마무리 짓자고 했다. 개헌을 미끼로 선거구제 개편에 민감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한국당에 묶어 두려는 뻔한 속셈이 읽힌다. 상반기 대통령 개헌안을 사상 처음으로 폐기한 선봉에 한국당이 섰다는 점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개혁입법은 ‘문재인표 국정’ 추진을 위한 엔진이나 마찬가지다. 개헌은 여야를 떠나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성사돼야 하지만, 정치적 이해와 밀접하게 얽힌 원 구성과 연계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치권에선 벌써 제헌절을 국회의장 없이 치러야 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현재의 의석 구조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조속히 협상해 원 구성을 빨리 마쳐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해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첩첩이 쌓인 현실에서 국회가 파행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이번 주내에 반드시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2018-07-03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