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6·13 지방선거, JP, 그리고 보수/안철현 경성대 정외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7-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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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리고 열흘 후 김종필 전 총리가 타계했다. 지방선거 결과 보수정치 세력은 몰락했다. JP의 죽음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JP를 보수의 원조라 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 보수의 핵심 가치를 반공과 경제성장으로 본다면 산업화를 시작했던 5·16의 중심에 JP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JP는 보수의 주류가 돼 보지는 못했다. 3공화국 초기를 제외하고 JP는 반JP파에 의해 항상 권력의 주변을 맴돌아야 했다. 박정희 사후에는 5공화국 신군부가 그를 강제 은퇴시켰고 민주화 이후 다시 돌아왔으나 충청권 대표로 소수파에 머물러야 했다. 결국 그는 3당 합당으로 김영삼 정부를, DJP 연합으로 김대중 정부를 만든 양면성의 킹메이커 역할로 만족해야 했다.
안철현 경성대 정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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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현 경성대 정외과 교수

그럼에도 JP를 보수의 원조라고 부를 이유가 또 있긴 하다. 한국 보수가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 즉 정치하는 방식이 공명정대하지 못하게 된 상당 부분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그는 쿠데타라는 불법적 방식으로 권력을 잡았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공작정치를 가능케 했으며, 공화당 창당 자금을 위한 정경유착의 배후였고 지역주의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도 그의 죽음을 보수의 몰락과 연결시키는 것은 크게 어색하지 않다.

3당 합당 이후 한국 보수정치의 주류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다. 지금 그들은 두 정부의 불법비리와 실정, 무능과 국정농단 등으로 인해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성난 촛불민심은 행정권력 교체를 넘어서 지방권력까지 교체해 버렸다. TK 외 대부분 지역에서 의회와 단체장 모두를 민주당이 석권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식까지 뛰어넘어 구집권 세력을 철저히 응징했고 대안 세력에게 전권을 준 셈이다. 만약 지금 총선이 치러진다면 입법권력까지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주어질지 모른다.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국회 절반 가까이 차지한 자유한국당이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 총선까지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치 세력에 출구가 있을까. 현재로서는 다소 암울하다. 과거의 보수정당도 정치적 위기를 맞곤 했고, 비대위를 앞세워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궤멸적 타격을 입은 데다 새로운 깃발도 구심점도 없다. 받쳐 줄 사람도, 세력도 없는 비대위가 기본 정책을 바꾸고 현역 의원을 대폭 교체해야 한다고 나선다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신뢰받을 깃발이나 대체할 세력이 당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정당은 이제 사라질 것인가.

사실 보수의 위기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이미 제시되고 있었다. 우선 보수의 가치가 변해야 한다. 냉전적 반공과 양극화 심화의 성장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평화를 지향하는 진정한 자유민주, 승자 독식을 견제하고 소외계층을 돌보는 따뜻한 보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에서 쫓겨난 유승민이 공화주의를 강조하고 다닌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이었을 것이다. 또한 보수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의 방식도 변해야 한다. 권력기관과 언론의 장악과 악용, 색깔론과 지역주의, 계파이익 정치와 정경유착 등의 부정적 방식이 아니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정치가 돼야 한다. 안철수가 처음에 주장했던 새 정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둘이 결합한 바른미래당은 어쩌면 한국 보수의 새로운 대안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 왜 지지율이 부진한 걸까. 유승민 혼자 알고 있는 것 같은 공화주의 깃발은 같은 당 의원들 마음조차 데우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의 새 정치는 본인의 정치 행보로 인해 이미 색깔이 바래 버렸다. 자유한국당이 따뜻하고 정정당당한 보수를 지향하며 자신의 기득권과 오랜 관행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깃발과 세력들을 규합해 총선에 나설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둘 다 어려워 보인다. 만약 그들이 끝내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보수세력들을 정해 줄지도 모른다.

2018-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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