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미국은 믿을 수 있나/김상연 정치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8-07-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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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과거완료(if had p.p.)는 허망하다. “만약 그때 ~했더라면”이라는 미련이 담긴 이 문법은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는 호모사피엔스의 3차원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김상연 정치부장

▲ 김상연 정치부장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제가 아예 부질없다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두 갈래 길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 어떤 교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핵 역사에서 가정법 과거완료를 구사하고 싶은 시점은 1994년 10월 21일 북·미가 제네바 합의를 타결한 직후다.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 폭격을 계획하는 등 전쟁 위기까지 간 끝에 극적으로 도출된 이 합의는 ‘미국이 2003년까지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를 지어 주고 중유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이 흑연감속로 등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보름 정도 흐른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제네바 합의는 길을 잃는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지출을 막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수로 건설 비용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에 떠넘기며 뒤로 빠졌다. 매년 50만t 중유 제공 약속도 제때 이뤄진 적이 거의 없었다.

미국 대표로 제네바 합의에 서명했던 로버트 갈루치마저 “우리가 약속한 것을 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였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시험(미사일은 제네바 합의의 명시적 대상이 아니었다)을 감행하면서 불만을 표출했고, 이에 미국은 합의 이행을 더욱 지연시켰다.

2001년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출범은 제네바 합의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2002년 1월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뒤 10월에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제네바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지금 ‘만약 1994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이라는 가정법 과거완료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그때 제네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북핵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핵 해결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된 지금도 우리의 질문은 주로 ‘과연 김정은을 믿을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야말로 믿을 수 없는 협상 상대일 것이다. 언제 선거로 나가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거나 2년 뒤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하는 경우, 아니면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을 당하는 경우까지 생각할 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말만 믿고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 포기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 체제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실제 미국은 행정부가 바뀐 뒤 국제적 합의와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 포기를 바란다면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 방안을 제시해 북한이 믿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논리가 여기까지 전개되면 늘 드는 생각이 있다. ‘불량국가’인 북한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다만 그런 자세로 20여년간 북핵 문제에 임한 결과 북한은 핵을 갖게 됐고, 우리는 가정법 과거완료를 속절없이 되뇌는 처지가 됐다.

carlos@seoul.co.kr
2018-07-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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