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비핵화’ 카드 꺼낸 볼턴

“핵 탄두·시설 등 빠짐없이 명시”
北 은폐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
일부 핵물질 해외 반출 압박 조치
폼페이오와 함께 강온 전술 나서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일(현지시간)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를 1년 안에 폐기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발언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1년 내 비핵화’는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후속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북한을 겨냥해 핵탄두·핵물질·핵시설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선제적으로 일부 핵물질을 이전하도록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WMD 해체 방안에 대해 조만간 북한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년 내 해체라는 시한을 채우려면 북한이 핵프로그램, 탄도미사일 시험장 등의 리스트를 전면 공개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한 전제로 삼았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2021년 초까지 2년 반) 내 주요 비핵화 조치 달성’ 시간표보다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성실한 신고를 가정해도 1년 내 비핵화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5월 13일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해체해 미 테네시주 오크리지 연구소로 가져가겠다”고 일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실제로 리비아는 2003~2005년 이런 식으로 22개월 만에 비핵화를 완성했다.

하지만 당시 핵개발 계획 단계에 머무른 리비아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다르다. 지그프리드 해커 미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명예소장은 북한 핵동결에만 1년, 감축에 2~5년, 폐기 6~10년으로 10년 일정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30개월의 비핵화 일정을 예상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북한의 핵시설을 신고하고 불능화하는 데만 3~6개월, 검증하는 데 7~18개월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실무회담 라인이 재가동되고 폼페이오 장관이 6일쯤 재방북하는 시점에서 ‘매파’ 볼턴 보좌관이 1년을 시한으로 둔 신속한 비핵화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악역을 자처한 볼턴 보좌관이 강온 양면 전술로 역할 분담을 했고 북한이 핵탄두 및 관련 시설 은폐를 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완벽하게 신고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1년 내 (전체가 아닌) 주요 핵무기와 핵물질을 제거한다는 목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일부 핵물질 제거 등을 1년 내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