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건보 재정 최대 변수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입력 : ㅣ 수정 : 2018-07-0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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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 논란… 재정 고갈 우려 검증해보니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011년(5.90%)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49%로 정하자 “보험료가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재정이 급속히 악화돼 차기 정권에서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래서 1일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관련한 우려를 검증해 봤다.
→차기 정부에서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나.

-시나리오에 따라 “고갈된다”는 전망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은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2015년 기준 63.4%인 보장성을 2022년 70.0%로 높이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0%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2019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전환돼 올해 21조원인 누적적립금이 2026년 고갈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극단적 전망이고 정부가 공언한 재정절감 대책을 활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때는 2019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지만 2027년까지도 4조 7000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한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2022년 말에는 누적적립금이 14조 6000억원이다. 물론 경증 환자의 의료이용 억제, 요양병원 장기입원 통제, 사무장병원의 적발 강화 등 누수를 억제하는 정부의 재정절감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결론이다.

→보험료 폭등 가능성은.

-인상률을 3%대로 유지해도 심각한 재정위기가 닥치진 않는 만큼 정부가 거센 비난을 감수하고 보험료를 급등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07~2016년 10년간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 3.20%로 유지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이 기간 최고 인상률은 2007년의 6.50%, 최저는 2009년과 지난해의 0%다. 올해 인상률은 2.04%로 기준보다 1% 포인트 이상 인상을 억제한 만큼 내년은 3.49%로 조금 더 높였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서 언급한 2026년 재정이 고갈되는 시나리오도 매년 3.31%의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 재정이 고갈되진 않는 것으로 나왔다.

→그럼 재정에 문제가 없나.

-그렇진 않다. 현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다.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는데 건강보험 급여비는 전체의 39.2%다. 2060년이면 노인 인구 비중이 44.3%까지 높아진다. 노인 의료비는 현재 전망으로 2022년 22조 2000억원에서 2030년 91조 3000억원으로 8년 만에 4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노인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재정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 재정의 20%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16~17%만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지원금을 제대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대형병원 쏠림 억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만큼 대형병원 대신 진료비 지출이 적은 지역 거점병원 이용을 늘리고 동네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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