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겨눈 文, 참을 만큼 참았다

입력 : ㅣ 수정 : 2018-07-0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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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나흘 만에 업무 복귀
“규제혁신회의 취소, 강한 경고…유야무야 대충 넘어가지 않을것”
인적 쇄신 ‘개각 카드’ 꺼낼듯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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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예전 같으면 이미 잡힌 회의이니 일단 열고 보자는 식으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은 다릅니다. 회의를 취소한 것 자체가 공직사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유야무야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규제혁신점검회의가 불과 3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된 배경에 대해 “공직사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상상 이상”이라며 1일 이같이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회의 취소 결정을 하면서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한 바 있는데, 일과성 실망감이 아니라 관료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커다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얼마 전 어떤 정부부처에 하반기 콘텐츠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더니 연초 업무보고의 재탕 수준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대통령은 파괴적 혁신을 원하는데 공직사회는 자꾸만 ‘과거의 문법’을 구사하며 국면을 대충 넘기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끊임없이 공직사회의 혁신을 주문했지만 여전히 공직사회의 허리 그룹은 이전 정권 9년의 관성에 젖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 들어 공직사회를 향해 자기 파괴 수준의 파격적 혁신을 잇따라 지시한 바 있다. 신년사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고, 지난 1월 30일에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선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이란 표현이 적어도 이 정부에선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가장 최근에는 6·13 지방선거 직후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의 ‘유능과 도덕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년 경험을 다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 보는 일이어서 좀 서툴 수 있다는 핑계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긴 했지만, 실상은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게 최고 수준의 경고를 한 건데도 1주일가량 흐른 뒤 올라온 규제혁신점검회의 보고 내용은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태가 대통령이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얘기다.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작심 비판’한 것도 청와대를 대신해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청와대가 아무리 말을 해도 (김영주) 장관이 안 듣는다”면서 “청와대가 장관에게 몇 번이나 최저임금 문제를 (국민에게) 설명 좀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차관이 이해시켜야 했는데, 몇 번 하라고 해도 안 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문 대통령이 경제수석 등 일부 비서진을 교체한 것이 장관 등 관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우선 공직사회가 스스로 노력해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각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흘간의 휴식을 끝내고 2일 업무에 복귀하는 문 대통령이 첫 일성으로 어떤 내용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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