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정보교환도 추진

DMZ 인근 부대 신축공사 보류

남북 함정 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이 10년 만에 정상 가동됐다.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시행한 첫 군사 긴장 완화 조치다. 또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5~10㎞ 내에 있는 군 부대 시설의 신축 공사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국방부는 1일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 선언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 사항 이행 차원에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연평도 근해에서 실시된 국제상선통신망의 시험 통신에서 남측 해군 경비함이 북측 경비함을 호출하자 북측이 즉각 응답했다. 향후 양측은 이 핫라인으로 소통하며 상대의 NLL 침범 사실을 알리거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한다. 남북 함정의 호출 부호는 각각 ‘한라산’과 ‘백두산’이다.

남북은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 경비함정 간 해상 핫라인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08년 5월부터 북측은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 이날 국방부는 “제3국(중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 교환을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된 서해지구 군통신선이 향후 광케이블로 교체되면 남북은 불법 어선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단속에 나설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DMZ에 근접한 90∼100여개 부대에서 신축 예정인 시설물 공사를 전체적으로 잠정 보류했다. 민간인 통제선 내 부대로 수색대, 포병대, 정보부대 등이다. 신축 예정 건물은 병영생활관이 대부분이지만, K9 자주포 등의 포병 진지도 포함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부분 시설이 착공 후 2~3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며 “남북 관계 진전으로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을 옮길 경우 오히려 건설비용 외에 매몰비용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단계적 군축 논의가 시작되면 북 장사정포나 남북 군부대의 후방배치 등이 협의될 전망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