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도 “5법 조속 입법” 요청… 물관리 일원화 조치 심의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과 관련해 “계획보다 결과가 많아져야 한다”고 부처들을 다시 한번 질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그동안 관계 부처들이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기업경영자나 창업희망자가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며 “그래서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더 깊게 조정해야 한다”며 “계획보다 결과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에 대해 “시급히 처리해 주시길 국회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불과 3시간여를 앞두고 전격 연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이 마무리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와 통합물관리 추진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물관리를 통합하고 효율화해 물재해와 4대강 사업 등 현안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유역단위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해 중복 투자를 막고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도 설정한다. 4대강 관련해서는 보 상시 개방을 통해 수계별 특성에 맞는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 중심이던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는 핵심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구축한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 후 처음 맞는 여름철 홍수 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