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루킹 특검, 한계 딛고 댓글조작 의혹 규명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8-06-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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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제부터 최대 90일의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김동원씨 및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이에 연루된 혐의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등이다. 허 특검은 “인적·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내비쳤지만, 수사팀 안팎의 상황은 밝지 않다.

특검팀은 시작부터 인력 구인난에 시달렸다. 검사들이 특검팀 파견을 꺼린 탓에 수사 개시 이틀 전에야 파견 검사 인선을 마무리했다. 출범 당일에도 87명 규모의 전체 수사팀을 다 꾸리지 못했다. 5만여쪽 분량의 수사기록 분석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기존 의혹 외에 새로운 혐의를 찾기도 어렵다. 시간도 특검팀 편이 아니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는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어제부로 종료됐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가 엄정하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크다. 앞서 검·경 수사 단계에서도 노골적인 늑장 수사 및 부실 수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다. 김 당선자는 지난달 드루킹의 댓글공작 시연을 직접 참관한 뒤 암묵적 승인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지만, 경찰은 그를 재소환하지 않았다. 특히 정권 초반에 진행된 특검 수사는 의혹을 파헤치기는커녕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 당선자를 특검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게다가 청와대는 26일 비서진 개편에서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임명하고, 백원우 민정수석비서관을 유임했다. 권부 중의 권부인 청와대가 이번 인사로 관련자들은 무죄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이 주최한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고, 백 비서관은 드루킹 측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자를 뒤늦게 장시간 면담해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12번의 특검 수사 중 성공한 사례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친 2016년 박영수 특검 정도가 유일하다. 대부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수사가 흐지부지됐고,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허익범 특검팀은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 ‘성공한 특검’ 제2호로 기록되어야 한다.

2018-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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