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성장 가속화할 법과 제도 정비, 속도 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6-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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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헬스케어 등에 혁신성장 필요…디지털 시대 반영 법·제도 혁신해야
경제는 지표다. 고공행진인 대통령 지지도와 대조적으로 고용·소득 분배 지표는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10.5%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신규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넉 달 연속 2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7만명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2003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자영업자는 인건비도 못 건지는 쥐꼬리만 한 매출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그제 있었던 청와대 경제 및 일자리 수석의 문책성 교체는 정부가 하반기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병행한다는 예고였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혁신성장을 논의하려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기를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 달라”면서 연기안을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안건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 규제개혁(행정안전부) 등이었다. 회의 개최 당일에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전격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만큼 총리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했다는 점은 다행이나 이날 각 부처가 내놓은 규제 혁파가 포함된 혁신성장 방안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달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이번주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지만, 회의 연기는 전적으로 이 총리의 뜻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연기하면서 “답답하다”면서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도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혁신 경제는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밀려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 등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숙박공유, 헬스케어, 핀테크 분야의 창업가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말뿐이라며 청와대 청원까지 나섰다. 중국은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전자상거래부문에서 이미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

시장은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체제로 이미 바뀌고 있다. 정부가 전통적인 굴뚝산업도 보호하고 혁신산업인 스타트업도 키우면 최고이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을 손질하고, 새로운 혁신산업이나 데이터 기반 사업들이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방안과 그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내놓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실천부터 제대로 구체화하기 바란다.

2018-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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