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이자’ 100곳 넘는데… 단순 실수 맞나

입력 : ㅣ 수정 : 2018-06-2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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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점포 절반이상 과다산정
금감원 ‘고의 조작’ 가능성 무게
광주銀 등 지방 4곳도 집중점검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문제가 확인된 BNK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금융감독원은 ‘고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1만 2000여건의 가계대출 금리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남은행 점포는 100곳 안팎이다. 이는 전체 점포 165곳 중 절반이 넘는다. 대출자의 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해 부채비율을 높게 산출해 가산금리를 0.25∼0.50% 포인트 붙였다.

경남은행은 “자체 점검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산 등록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100여개 점포에 오랜 기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개별 지점에서 연소득을 잘못 입력한 경위를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신청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돼 있는데 여기 나타난 소득 금액을 입력하지 않거나 직원 임의로 입력했고 은행 심사역은 이를 그대로 승인해 주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씨티은행도 경남은행보다 규모는 작지만 역시 금리 산정의 허술한 시스템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별다른 근거나 고민 없이 손쉽게 최고금리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대출자는 영문도 모른 채 이자를 더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점검을 벌인 시중은행 10곳 외에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 4곳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지방은행들이 자체 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은행은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범죄에 해당한다”며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 내규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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