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교사는 그대로… 교원 임용 ‘돌려막기’

입력 : ㅣ 수정 : 2018-06-2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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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반발에 선발 인원 늘려…합격 후 발령 대기자 증가세
“지역별 장기적 수급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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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예고 인원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용대란’은 피해 가는 모양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전국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고 인원은 3666명으로 전년 예고 인원(3321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18학년도 실제 선발 인원(4088명)에 비해서는 10.3%(422명)가 줄었지만 2019학년도 실제 선발 인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교원 선발 인원을 ‘쥐어짜듯’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교 교사 선발 예고 인원은 전년(3033명)보다 늘어난 3602명이다. 지난해 실제 선발 인원은 4468명이었다. 유치원교사(499명)와 특수교사(377명), 보건교사(248명)·영양교사(112명)·사서(41명)·전문상담교사(100명) 등 비교과 교사까지 포함한 2019학년도 전체 교원 선발 예고 인원은 8645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선발 예고 인원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교원 선발 예고 인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미리 발표하는 인원으로 교육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쯤 최종 선발 인원이 확정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초등교사 선발 예고 인원을 105명으로 발표했다가 교육대 학생들이 집단 반발하자 최종 선발 인원을 385명으로 4배 가까이 늘린 바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간선택제와 자율연수휴직제 등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교사들을 줄이는 방법으로 260여명의 신규 교원 수요를 확보했다”면서 “향후 3~4년 뒤 퇴직하는 교원들이 많아져 그때가 되면 교원 수급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돌려 막기식’ 교원 수요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교육청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일선 학교에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는 754명이다.

교육부가 임시배정한 내년 서울 공립초의 교사 정원 역시 2만 672명으로 올해보다 263명 줄었다. 이대로 가다간 임용대기자는 계속 늘지만 초등학교 교사 정원은 계속 줄어들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에 따르면 2015년 892만명이던 학령인구는 2025년 708만명으로 184만명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 16.8명(2015년)을 기준으로 따져 보면 10년 사이 10만명 이상의 교사가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다. 박 교수는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해 주는 정원에 맞춰 당장의 교원 수급만을 보고 채용인원을 정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향후 4~5년 후를 바라본 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교육의 질적 발전 없이 현상 유지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할당받아야 하는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 정책을 펴는 데엔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별 맞춤형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는 방안 등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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