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규제혁신 회의…3시간 전 연기

입력 : ㅣ 수정 : 2018-06-2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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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내용 보강 필요” 연기 건의
文대통령 “답답해, 속도 더 내 달라”
文, 몸살감기… 오늘 ‘연가’ 방침

27일 오후 3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불과 3시간여를 앞두고 전격 연기됐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임박해 연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해당 부처의 준비 미흡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전화보고를 통해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성과 점검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리실은 “규제 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내용 보강이 필요하고, 핵심 규제 2건(인터넷 전문은행·개인정보 규제 개혁)에 대한 추가 협의도 필요하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 총리가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며 연기를 건의했다”면서 “대통령은 본인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도입)을 추진하는 것에도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어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을 10번, 20번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유 경제, 여행·숙박 관련 규제 개혁의 미흡함을 지적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회의 연기 사유가 문 대통령의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날 또 다른 일정인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의 만남도 취소됐고, 전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도 ‘기상 악화’를 이유로 취소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오후 늦게 문 대통령이 몸살감기에 걸렸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감기에 걸렸다”면서 “청와대 주치의는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목, 금요일 일정을 취소 및 연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8일 연가 또는 병가를 내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접견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 초청 만찬 일정을 취소·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오전에 출근해 집무를 보던 중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면서 “점검회의 취소는 건강과는 무관하며 전적으로 총리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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