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에 예멘 출신 난민 수백 명이 갑자기 몰리면서 국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진짜 난민들은 따뜻하게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멘난민을 국가현안으로 건의하겠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사를 링크 한 뒤 자신의 의견을 적었다.

하 의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테러리스트, 경제적 이주민은 배제하고 정치, 종교적 박해 때문에 피신해 온 진짜 난민들은 따뜻하게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그동안 상당히 엄격한 난민심사를 통해 4만여명의 난민 신청자 중 800여명만 인정했다”면서 “무분별한 난민 유입을 우려해 진짜 난민까지 추방시키자는 주장은 과하다. 선진개방국가로서 한국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6일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이미 2012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대해 인도주의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다”며 “강제 징집을 피하기 위한 가짜 난민의 문제나 불법 취업을 위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 등이 끊임없이 제보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 가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은 561명, 비자를 통해 입국한 난민도 200여 명이다. 우리나라에 총 800여 명에 이르는 난민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의 문제를 넘어 제주의 무비자 입국을 악용하는 사례나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 이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계와 인권단체 등은 예멘 난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자고 나섰지만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50만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다.한편 제주로 오는 예멘인들은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는 난민법이 없어서 난민 지위를 얻으려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다. 난민 지위를 얻게 되면 국내 체류 및 이동은 물론 다른 나라까지 출국할 수 있으며 취업 등이 가능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다.

현재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486명도 출도 제한 조처만 풀리면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월 말 출도 제한 조처가 실시되기 전 제주에 온 예멘인 60여명은 입국 즉시 외국인등록증을 취득, 다른 지역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난민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출도 제한 조처가 풀리게 되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예멘인들도 많은 상태다. 난민 심사는 26일 시작돼 하루에 2∼3명이 면접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 486명이 모두 심사를 받으려면 8개월이 걸리지만, 심사를 받은 순서대로 차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5∼26일 심사를 받은 예멘인들은 한 달 후면 인정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면 출도 제한 조처가 해제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불인정 되더라고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출도 제한 조처에 대해 해제 여부를 따질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