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ㆍ미 방위비 분담 협상, 달라진 한반도 상황 반영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6-26 22:4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5년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속개한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 한·미 대표단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현격한 액수 차이를 보였다. 주한미군 주둔비 중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측 분담 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전력자산 전개 비용이다. 미측은 지난 협상에서 연합훈련 전력자산 전개 비용까지 분담하라며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가 나오고 있어 미국 측의 요구 명분이 약해진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가리키는 ‘워게임’ 중단 논란과 관련해 “우리는 괌에서 폭격기를 출격시켜 6시간 반 동안 (한반도 주변으로) 날아간 뒤 폭탄을 떨어뜨리고 괌으로 되돌아오는 일들을 되풀이한다. 이것은 미친 짓”이라면서 “우리는 수천만, 수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한국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하는 분담금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 증액 명분을 내세울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적극적으로 당당히 반영해야 한다.

한·미는 1991년부터 ‘한시적 특별조치’인 방위비분담협정(SMA)을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한 분담금이 9차 협정을 거치면서 천문학적 규모로 늘었다. 지금도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고려하면 분담률이 60~70%에 이른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50%)과 독일(20%)의 분담률을 이미 넘어섰다. 여기에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에 10조원 가까이 부담한 것은 물론 지난 3년간 14조원 이상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우리가 한·미 동맹에 기여한 점을 들어 당당하게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치밀한 대응 논리와 끈질긴 협상력이 필요하다.

2018-06-27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