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논란, 지역갈등 재점화 우려된다

입력 : ㅣ 수정 : 2018-06-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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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다. 오 당선자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인 만큼 지금이라도 건설안을 중단하고 가덕도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한다며 정부 정책을 뒤엎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영남권 신공항 추진 대선 공약을 없던 일로 한 2011년에 이어 2016년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진화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간의 지역 갈등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명분도 약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오 당선자는 김해신공항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안 되고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성도 없다”고 했다. 또 김해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김해신공항 건설에 반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2년 전인 2016년 6월 입지 선정 때 대부분 논의했던 내용이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하면 된다. 당시 김해신공항에 부산은 물론 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광역단체장도 합의했다. 신공항 건설은 대형 국가사업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게다가 김해신공항에 이미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즉 부산시장 당선자가 일방적으로 뒤엎거나 재검토할 정책이 아니란 얘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공항 위치를 바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와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김해신공항을 최적 입지로 결정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을 바꿀 만한 명분이 없다.

신공항 건설은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어렵게 매듭지어진 국가 프로젝트가 지역 이해와 정치 논리에 의해 또다시 흔들려선 안 된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은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이명박 정부로부터 10년 가까이 소모적인 지역갈등을 초래했다. 그 갈등을 정부와 지자체들이 잊어선 안 된다. 국토부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신공항 문제가 재점화돼 소모적 논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초기 진화에 나서야 한다. 경남신공항 건설에 동의했던 경남도나 울산시 등 지자체들도 일관성을 잃고 혼란을 부채질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2018-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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