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경제참모 교체, 일자리 창출에 명운 걸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6-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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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제 부총리 정책 혼선 없애고 소득주도·혁신성장서 성과 내놔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경제수석은 윤종원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일자리수석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각각 교체하고, 사회혁신수석실에서 이름을 바꾼 시민사회수석실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수석으로 임명했다. 사실상 청와대 경제팀 경질이다. 6·12 지방선거 후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이미 예견됐지만,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경제라인이 그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보다 그 폭이 커졌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제와 10.5%에 달하는 청년실업률 등 고용지표 악화로 고심해 왔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지 1년여가 됐음에도 소득 1분위(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아픈 지점’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청와대 참모와 경제부총리 간의 갈등이 노출됐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혼선으로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요 수석을 교체하고, 측근들을 앉힌 것에 대해 “경제와 고용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무기획·정책조정·기획조정관 등을 지내면서 정책통으로 활동해 온 정 신임 일자리수석을 임명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고용 및 노동 현안이 속출했지만, 기대와 달리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자리에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교수 출신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 전 수석이 소득주도성장론자였던 반면, 경제관료인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서로 간에 정책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행시 26·27기 선후배 사이이면서 정통경제관료인 김 부총리와 윤 경제수석이 손발을 맞추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교체는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아 이들과 함께 ‘경제적 성과’를 키우고,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이끌라”는 의미일 것이다. 사회수석이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는 ‘제이(J)노믹스’의 3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잃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고 이제 2기 참모진이 구축됐다.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경제부처 모두 일자리 창출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더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2018-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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