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들은 거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입력 : ㅣ 수정 : 2018-06-2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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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민자들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학적 분석 해 보니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 561명 중 486명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난민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은 몇 년 전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 유입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EU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국가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범죄율까지 증가시킨다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015~2016년 독일은 자국의 국경을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개방했고 1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독일에 입국했다. 그렇지만 난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시리아 난민이 독일의 열차 수리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네이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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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6년 독일은 자국의 국경을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개방했고 1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독일에 입국했다. 그렇지만 난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시리아 난민이 독일의 열차 수리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네이처 제공

이렇듯 전 세계가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과학자들이 난민과 이민자들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나섰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소속 파리경제대학원, 클레르몽 오베르뉴대 국제개발연구센터, 파리 낭테르대 경제분석연구소의 경제학자와 수학자들이 EU 통계 데이터베이스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행하는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1985~2015년 30년 동안 서유럽 15개국에 유입된 난민들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난민들은 서유럽 국가들의 거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즈’ 최신호(20일자)에 실렸다.

이번에 분석 대상이 된 서유럽 15개국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등이다.

연구팀은 2011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심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개발한 거시경제 분석 통계모델을 활용해 국가 경제지표들과 난민 인정을 받아 정착한 인구 증가를 변수로 두고 분석했다. 그 결과 망명자들이 난민 인정을 받아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뒤 3~5년(평균 4년)이 지난 뒤부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고 실업률 하락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세수를 1% 정도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들에 의한 각종 경제지표 개선은 난민 인정을 받은 뒤 1년 정도가 지난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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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이 같은 효과는 이민자 대부분이 청년과 중장년층 성인이기 때문에 노인들보다 국가 혜택에 덜 의존하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부족해진 산업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 현지인들이 피하는 3D 업종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민자 유입이 GDP 증가로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며 이들이 세금을 냄으로써 세수 증가 효과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연구를 이끈 히폴리테 달비 CNRS 파리경제대학원 교수는 “이민자와 난민이 유입되고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난민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진부한 고정관념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연구로 정치인들이 난민이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경제적 문제’를 핑계로 대기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국제개발센터 이민·이주·인도주의 정책부를 이끌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클레멘 박사도 “난민 수용 초기 부담을 이유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와 비교해 결국에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난민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안전상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콜게이트대 채드 스파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도주의적 이민 정책에 반대할 경제적 걸림돌이 없다는 점과 균형 잡힌 이민·난민 정책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면서도 “난민 유입으로 인해 고통받는 쪽도 분명히 있는 만큼 난민 수용이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일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이득이 있는 만큼 사회적 비용도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가나 행정가들은 이민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8-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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