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천태만상’…중국인 유학생도 불법 입국 알선책 활동

입력 : ㅣ 수정 : 2018-06-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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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 50분쯤 전남 여수항여객선터미널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제주에서 출발한 여객화물선이 도착하자 곧바로 배에 올라탔다. 불법 입국자가 이 배에 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발대비조와 투신조 등을 별도로 꾸리고 배를 샅샅이 뒤졌다. 불법 입국자를 발견한 곳은 화물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곳이었다. 불법 입국자 중국인 추모(53)씨는 한국인 운반책 임모(43)씨와 함께 배에서 내리기 위해 화물차에 타고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3일 후인 13일 오후 1시 40분쯤 제주에서 중국인 공범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공범 중에는 20대 중국인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 제주의 한 대학에서 유학 중인 여성으로 불법 입국 알선 모집책으로 활동하다 붙잡힌 것이다. 다만 이 여성은 학생 신분이고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입건되고, 나머지 5명만 구속됐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인들을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시킨 뒤 내륙으로 무단 이탈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례 2. 지난 4월 5일 경찰은 고려청자, 고서적 등 문화재를 해외로 빼돌린 피의자 김모(62)씨 등 4명을 검거했다. 지난 2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만에 꼬리가 잡힌 것이다. 이들 일당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문화재를 여행 가방 속에 숨겨 일본 등 외국으로 갖고 나가거나 국제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밀반출된 문화재만 48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문화재를 모두 몰수한 뒤 국가에 귀속시켰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국제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입·출국, 국제사기 등에 연루된 868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4명은 구속됐다. 국제범죄 중 상당수는 불법 입·출국으로 425명(49.0%)이 적발됐다.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내륙으로 무단 이탈하거나 허위 초청, 허위 난민신청 등이 주를 이뤘다. 이어 외국인 대포물건(163명, 18.8%), 마약 밀반입(115명, 13.2%), 국제사기(80명, 9.2%), 해외 성매매(64명, 7.4%) 순이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외국인이 50.5%로 절반이 넘었다. 한국인(49.5%)은 대부분 불법 입출국 알선책으로 활동하다 붙잡혔다. 이중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도 20명(4.7%)으로 적지 않았다. 직업은 무직이 27%로 가장 많았고, 일용직 등 근로자가 26.1%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강력범죄 등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입출국 사범 등 국제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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