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시재생 뉴딜, 도시와 건축물 안전의 흑기사/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입력 : ㅣ 수정 : 2018-06-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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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가득한 그런 동네를 원하십니까? 서울 사대문 안에 얼마 남지 않은 고풍스러운 이 동네가 보존된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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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올해 초 종영한 ‘흑기사’라는 드라마에서 도시 재생 전문가인 남자 주인공이 도시재생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남자는 첫사랑과의 추억이 어려 있는 한옥마을을 지키기 위해 낡은 한옥과 상가를 매입해 청년 창업자와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 도시재생이 우리 실생활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잘 보여 주는 장면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국정 과제로 삼고 68곳의 시범 사업지를 선정했다. 각 지역에서는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나서고 있다. 오는 8월까지 100곳 내외의 추가 사업지 선정도 마칠 계획이다.

본격화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망과 편의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지역이 갖고 있는 기억과 역사를 품은 장소들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 콘텐츠도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안전한 도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의 시작과 끝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도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 현재 상태, 외부 위험요인 등을 조사한 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뉴딜 사업 지역에 대한 공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에 대해 호당 10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1.5%의 낮은 이율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난 4월 개소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설계부터 착공, 이주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뉴딜 사업 지역에 있는 재난 발생 위험 공동주택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들에게 우선 입주권과 1.3%의 낮은 이자로 이주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후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 세입자를 계속 거주시키는 조건으로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밖에 분산돼 있는 위험한 노후주택 정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제부터 지역 주민, 지자체와 함께 사회적 가치의 회복, 물리적 공간의 혁신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건물부터 재생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의 스펙트럼 또한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도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주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18-06-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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