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착한 정책과 포퓰리즘 사이/조현석 산업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8-06-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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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의 시조로 불리는 미국의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은 1951년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에서 ‘정책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를 본 라스웰은 정책이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하며 정책학을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했다. 결국 정책학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인간의 삶을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조현석 산업부장

▲ 조현석 산업부장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정책학의 이상향인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착한 정책’이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의 하한선을 높였고,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장기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성장에 급급했던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꾼 착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중적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영세 사업장의 피해는 물론 비정규직이나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나타나고, 주 52시간 정책이 현실을 감안하지 못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얼마 전 만난 기업 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글로벌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외국과 경쟁하려면 우리와 낮밤이 다른 외국 상황을 체크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업무의 영속성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제한돼 있어 대체인력을 찾기도 어렵다고 했다. 특정 기간내 업무가 집중된 신제품 개발이나 계절에 민감한 제품 생산도 최대 3개월로 한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부서마다 근무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한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이고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원칙적인 기준 외에 나머지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기업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업 임원은 “당분간 늙은 노동자(임원)들만 위아래 눈치 보며 알아서 일해야 할 처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업무 외에도 업무상 식사 등 할 일은 쌓여 있는데 회사에서는 주 52시간을 맞추라는 지시만 내려왔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원들이 업무상 접대 등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주 52시간 시행을 꺼리는 기업들의 엄살일 수도 있지만 다음달 1일 시행될 경우 그동안 간과했던 문제들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착한 정책과 포퓰리즘의 차이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정책 대상자에 녹아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 아무리 착한 정책이라도 정책 수용자가 순응하지 못할 경우 포퓰리즘으로 치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한 정책은 이후 원칙이 훼손되거나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한 것은 잘한 조치다. 더 나아가 기업이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와 특수사업장에 대한 ‘인가연장근로제’ 확대 요구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를 들어 준다면 이후에 위반한 기업을 강하게 처벌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연말까지 현장의 목소리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착한 정책’으로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hyun68@seoul.co.kr
2018-06-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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