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 현실화 검토…전국버스 준공영제 추진”

입력 : ㅣ 수정 : 2018-06-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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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취임 1년
“보유세 부담 반대 세지 않아
시장 과열 재연 땐 추가 대책
한부모, 신혼타운 청약 자격
임대차 계약 갱신 10년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낮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문제 및 유형별, 지역별 불균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다”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5∼70%, 단독주택은 50∼55%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세 등 세 부담이 커진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한 데 대해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세지 않다’는 평”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다주택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겠다”며 집을 팔도록 유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31.3%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36.4%로 높아졌다.

김 장관은 “시장 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상한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등록 상황을 보고 이후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광역교통청 설립 및 전국적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기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부모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결혼한 지 1년 된 것으로 간주해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성 국무위원으로서 철도 역사나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화장실 등에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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