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지분율 낮춰 일감 몰아주기 꼼수

입력 : ㅣ 수정 : 2018-06-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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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30% 이상 시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선 아래로 떨어뜨려
내부거래 규모 전년비 2배 늘어
새달 공정위 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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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부터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은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규제 대상 기준선인 30% 미만으로 낮추는 ‘꼼수’ 등으로 법망을 피해 내부거래를 계속해 왔다. 내부거래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내부거래가 많으면 그만큼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사익 편취 규제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익 편취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가 규제 대상이다.

규제 대상 회사들의 내부거래는 2013년 12조 4000억원에서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7조 9000억원으로 반짝 감소했지만 지난해 14조원으로 3년 새 77.2% 급증했다. 매출액 중 내부거래 비중도 2014년 11.4%에서 지난해 14.1%로 2.7% 포인트 늘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은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이 더 높았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대로 규제 기준의 턱밑에 있는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0.5%에서 지난해 21.5%로 오르면서 규제 시행 이후에도 20% 이상을 유지했다. 회사당 내부거래액은 같은 기간 평균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7.1%로 규제 대상 회사들의 절반이었지만 평균 내부거래액은 3000억원으로 규제 대상 회사(700억원)들의 4.3배였다.

제도 시행 전후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려 규제 대상에서 빠진 회사들도 있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광고업체 이노션은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였지만 2013~15년 총수 일가의 지분을 팔아 지분율을 29.9%로 낮췄다. 2015년 7월 상장해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다. 이노션의 내부거래액은 2013년 1376억원에서 지난해 2407억원으로 1.7배 늘었다. 현대차 계열사인 물류업체 현대글로비스도 43.4%였던 총수 일가 지분율을 2015년 2월 29.9%로 낮춰 법망을 피했다.

총수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에 내부거래를 몰아줘 기업 가치를 높인 사례도 있었다.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화S&C의 100% 자회사인 한화에너지는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2010년부터 평균 76%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결국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한화S&C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총수 일가를 간접 지원하는 효과를 봤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상장사 규제 기준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비상장사와 같은 20%로 낮추고, 자회사 내부거래 등 간접 지원도 규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다음달 6일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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