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철도·도로 분과위 회의 후 처음…제재로 본격 논의는 힘들어

판문점에서 열린 4·27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관계 복원의 길에 들어선 남북이 경제협력으로까지 교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26일,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28일 각각 개최하고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7월 4일 열기로 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은 10·4선언 합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남북은 4·27 정상회담 이후 각종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장성급 군사회담)와 체육 교류(체육회담), 인도적 사안(적십자회담)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번 분과회의들을 통해 그 영역을 경제협력까지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남북이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인 ‘5·24조치’로 남북경협이 완전히 차단된 이후 개성공단 이외의 경협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철도·도로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면 2008년 1월과 2월 개성공단 내 위치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잇따라 열린 철도협력분과위와 도로협력분과위 회의 이후 10년여만이다.

당시 남북은 철도에 대해선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문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문제 ▲베이징올림픽 응원단 열차운행 관련 긴급보수 문제 등을 논의했다. 도로와 관련해선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때 남북의 수석대표는 실국장급이었지만 이번에는 10년 만에 열리는 회의인 점을 고려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남측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두 분과회의에 모두 수석대표로 나서고, 북측은 철도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 도로는 박영호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각각 단장으로 나선다.

북한의 철도·도로를 현대화하고 남북 간 교통망을 연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주춧돌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으로, 일단 교통망이 연결돼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엄존한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일단은 북한 철도·도로의 실태조사와 공동 연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림협력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산하에 산림협력연구 태스크포스(TF)까지 두고 북한과의 산림협력을 준비해 왔다.

아울러 산림 분야는 상대적으로 대북제재에 저촉될 여지가 적어 본격적인 비핵화 국면이 전개되기 전이라고 남북이 발 빠르게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