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지체 말고 국회 정상화 나서라

입력 : ㅣ 수정 : 2018-06-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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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치른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중이다. 그사이 1만여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임기를 마친 뒤 국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모두 공석인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계파 갈등 수습에만 힘을 빼는 모양새다. 그 때문에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미뤄져 왔다. 다행히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 주부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해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 같다. 바른미래당도 2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협상 창구를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중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긴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 오는 7월 17일 제헌절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국회의장 없이 70주년 제헌절 행사를 맞아야 한다. 계파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은 당내 문제와는 별개로 원 구성 협상에 착실히 임해야 한다. 당의 활로 모색도 중요하지만 의원의 본분인 국회 운영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한국당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이 진정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면 체포동의안부터 당당하게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또한 개헌특위를 연장해 개헌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 개헌특위는 이달 말까지가 활동 시한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내홍 등으로 인해 사실상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특히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혁신 5법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법안들은 통과가 절실하다. 각종 경제 지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민생 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이 법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체 없이 국회를 정상화시켜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18-06-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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