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들의 전방위 금리 조작, 금융당국은 뭐하나

입력 : ㅣ 수정 : 2018-06-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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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장 인식 너무 안이…금리 운용실태 전수조사 필요
청년실업률이 지난 5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1인 가구는 지난해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서민들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소비자를 배려하는 금융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체계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인식을 보면 혁신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는커녕 은행들의 이해관계만 중시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월에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산금리 적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제멋대로 한 대출이 수천 건에 달했다. 소득 누락이나 축소 입력으로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제일 많았다. 부채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 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 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부과하면서 고객의 연소득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제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챙겼다.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없다고 전산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를 매기기도 했다.

가산금리는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마진) 등 시장 상황이나 차주 신용도 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제멋대로 가산금리를 매기면서 대출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린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 자체 조사를 거쳐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환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연한 조치다. 환급이 실제로 됐는지 파악하고 금리산정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도 더 강구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담보 위주의 1차적 영업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춰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이나 가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금리 조작 사태에 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인식도 안이하기 이를 데 없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우선 판단할 일이란 전제를 달면서도 대출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진 일로 금융기관 제재는 어렵다는 인식을 보였다. 원론적 발언일 수 있으나 소비자 보호보다 금융기관의 이해를 더 중시하는 듯하다. 금융위 수장의 이런 발언은 금융 소비자를 위해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금감원 입장에선 일종의 면죄부나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지금 서민들은 돈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다. 대출조건을 은행별로 따져 가며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 당국은 고의든 실수든 문제가 드러난 은행들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운용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금리산정 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금융 소비자들을 금리 조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06-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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