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한반도 비핵화 열쇠는 북·미 신뢰와 시간/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입력 : ㅣ 수정 : 2018-06-24 17:5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0년 만에 두 손을 맞잡았다. 두 정상은 5시간 동안 웃으며,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하지만 역사적인 북·미 정상의 첫 만남에 따른 결과물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이행계획이 하나도 없었다. 특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수 없다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도 빠졌다. 그렇다고 북·미 정상의 만남을 ‘일회적 이벤트’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북·미 정상이 비핵화 의지와 원칙, 한반도 영원한 평화 정착에 합의했으니, 이제 실무급 협상과 합의를 통한 로드맵 구축만 남았다.

북·미 간 후속 실무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와는 달리 북·미 정상이 먼저 만나 협상의 종착역이 어딘지 분명히 정했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가 ‘레드라인’(한계선)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비핵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식’ 비핵화를 주장했다. 북한의 ‘항복 문서’를 받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빠른 단계적 비핵화’라는 트럼프식 해법을 내놨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억류 미국인 석방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로 ‘화답’했다.

북한과 미국이 처한 상황도 이전과 분명히 다르다. 김 위원장은 ‘경제 개발’이 급하다. 북한 사회도 스마트폰이 300만대 이상 보급되는 등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자본주의 씨앗인 수백 개의 장마당(시장)은 이제 어엿한 북한의 경제 버팀목이 됐다. 1995~98년 300만명이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을 견디던 그런 북한이 아니다. 김정은 정권도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의 숨통이 더욱 조여진다면 내부의 불만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2020년 재선의 풍향계가 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해결’은 외교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래서 ‘빠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한반도의 비핵화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북·미가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협상의 마지막 단계인 ‘핵폐기’의 일부를 선행적 조치로 요구하고 있다. 즉 북한이 일부라도 핵탄두 등의 폐기에 나서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길고 험난한 비핵화 협상에 가속도를 붙이고 미국 내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어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의 동의를 받아 내는 것이 실무협상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방북, 고위급 실무회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분명한 것은 수십년 묵은 북핵 문제를 한 방에 시원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정거장’에 이르는 열쇠는 북·미의 ‘신뢰’와 ‘시간’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를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

hihi@seoul.co.kr
2018-06-25 2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