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동북아 평화의 꿈을 그리며/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6-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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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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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신문에 ‘동북아 평화의 꿈’이라는 제목의 시론을 5~6회 게재한 바가 있고, ‘동북아의 꿈’이라는 제하의 책을 출간한 바가 있어 동북아 평화 협의체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자 한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국은 지리적 측면이나 역사적 측면에서도 동북아 평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 절실한 나라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 500년사가 마감될 때까지 거의 연중 행사나 다름 없을 만큼 외침에 시달려 온 한국으로서는 지금이야말로 주도적으로 동북아 평화 창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가 기대되고 북한은 개방경제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그 어느 시절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꿈이 있어야 현실이 다가오듯이 비록 25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지 못한 좌절감도 있지만, 희망과 꿈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협의체를 창출해 내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면서 동북아 평화협의체를 언급해 큰 틀의 그림은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면서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면 국익에 더욱 민감한 안보협의체 논의도 시작되는 날이 올 것이다. 전쟁의 역사나 다름없는 유럽의 역사도 경제협의체에서부터 시작해 오늘날의 유럽연합을 탄생시켰다. 그러면 한국은 동북아 평화의 꿈을 어떻게 그려 나갈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 한국은 동북아 평화 창출을 주도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현실을 유념하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사실이 없는 평화 민족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역사 이래 가장 높아져 있는 상태다. 세계를 다녀보면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이 만든 핸드폰을 들고 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선진국들의 특급호텔에는 한국제 TV가 걸려 있고 방탄소년단 같은 한류 젊은이들에 열광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대한민국을 알고 부러워하는 국가가 많다. 경제적으로 피폐해 경제원조나 받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닌 것이다.

두 번째, 주한미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 1953년 휴전 이후 65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에 한국은 오늘날처럼 잘사는 나라가 됐다. 그 배경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의 꿈을 그려 나갈 때 주한미군은 군사적 균형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둔의 정당성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 현실을 주변국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바쁘게 주변국들과 접촉하면서 초기 형태의 다자간 경제협력체나 평화안보체를 시작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 평화가 곧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가 바빠야 하는 것은 미래와 생존이 걸린 문제다.

세 번째, 북한의 경제개방을 유도하는 일이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이루어져야 한국의 물류가 북한을 통해 유럽과 러시아, 중국으로 연결된다. 북한이 비핵화 카드를 내놓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의 비행기를 빌릴 때는 그만큼 북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다.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 내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는 호혜적 정책 실현이 동반돼야 한다. 30대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 경제를 피폐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안보협의체 수립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숙제다.

특히 동북아 평화의 그림은 꿈과 이상을 갖고 돌다리 두드리듯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 돼야만 한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에 함께 대처하는 일에서부터 원자력 안전협력 등 다자간 경제협력, 군비축소의 대화 등 한 걸음, 한 걸음씩 한국이 주도해 주창하는 동북아 평화의 꿈을 그려 나갈 역사가 다가오는 시절이다.
2018-06-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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