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60조 슈퍼예산 검토…“소득주도성장 뒷받침”vs“속도 조절”

입력 : ㅣ 수정 : 2018-06-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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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7.8% 대폭 늘릴 듯…저소득층 지원·안전망 확충
정부 부채 빠르게 늘어나 부담
무역전쟁 등 불확실성도 상존
정부가 내년에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460조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탄한 세입을 바탕으로 지출을 대폭 확대해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기존 5.8%에서 2% 포인트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정 지출을 ‘상상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이 9년 만에 최고였던 올해 7.1%보다 높은 7.8%까지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이 경우 올해 429조원인 지출 규모가 내년에는 462조 5000억원으로 33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초과 세수가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 1~4월 세수는 1년 전보다 4조 5000억원 증가한 109조 8000억원이다. 재정 건전성 지표도 양호하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D2)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2.2%를 크게 밑돌고 있다. 소득 불평등 완화에 대한 재정 지출 기여도가 2015년 기준 22.0%로 OECD 평균인 56.9%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재정 지출 확대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정부는 재정 지출 증가분을 저소득층 소득 지원,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등에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기초연금 한도 상향 등이 거론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확충할 필요는 있지만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론’도 만만찮다. 우리나라의 정부부문 부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어 부채 증가율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정부부문 순부채는 2016년 기준 5420억 달러로 2012년 4320억 달러 이후 4년 동안 25% 증가했다. 반면 G20 국가는 같은 기간 52조 7780억 달러에서 54조 5130억 달러로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 재정 건전성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유가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호조 국면에서 세운 재정 확대 기조가 경기가 꺾이면 약보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20 12~2014년에는 마이너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재정에는 기복이 있다”면서 “향후 세입 기반이 썩 좋은 것이 아닌 만큼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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