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수사권 조정안… 여야 인사권 제한 두고 ‘팽팽’

입력 : ㅣ 수정 : 2018-06-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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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점 재검토는 민의에 배치… 입법에 박차를”
민평당 법제화 TF… 바른미래 “무소불위 견제를”

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기자 여당은 신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무소불위적 인사권 제한이 빠져 있어 우려된다며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냈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조정안과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효율적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TF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로 참여하며 이용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국민 인권 보호와 경찰 책임성 강화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 위해 TF를 만들기로 했다”며 “정부는 개혁안을 어떻게 완성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이 부족하다. 국회가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식은 안 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이 호가호위하면서 ‘우 라인’을 만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소불위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빠져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양 기관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라는 논평을 내며 비판한 바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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